메디케이드 회수 (Medicaid Estate Recovery)
메디케드 회수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그동안 지출된 메디케이드 비용을 사망자의 유산(Estate)으로부터 회수합니다.
회수 대상 및 범위
검인 자산(Probate Asset)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회수 대상으로 삼는 확장된 유산(Expanded Estate) 을 포함합니다. 이는 유언장 없이 자녀에게 바로 승계되는 공동 계좌, 생명 보험, 은퇴 연금 등도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 자산:
- 부동산: 사망자 명의의 집(Primary Residence 포함) 및 토지.
- 금융 자산: 은행 계좌, 주식, 채권, 현금.
- 비검인 자산: 생명보험금(유산으로 지급될 경우), 연금, 신탁 자산, 공동 소유 재산.
*생명보험 관련 중요 안내: 지정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생명보험 수익금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수 대상이 됩니다. - 유산(estate) 자체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지정 수익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보험금이 유산으로 귀속된 경우
- 회수 금액: 메디케이드가 55세 이후 지불한 모든 의료 비용(HMO 월 보험료 포함).
*예외: 2010년 1월 1일부터, Medicare Savings Programs(QMB 등)을 통해 메디케이드가 대신 납부한 Medicare 본인부담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소 기준: 회수 청구 금액이 $500 미만이거나 유산 총액이 $3,000 미만인 경우, 또는 회수 경비가 회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수가 포기될 수 있습니다.
회수 연기 및 면제 조건
-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수 절차가 무기한 연기됩니다.
- 미성년 자녀 (Minor Child):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수가 연기됩니다.
- 장애 자녀 (Disabled Child): 연령에 관계없이, SSA 기준에 따라 시각 장애(Blind)이거나 영구적·전적 장애(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로 판정된 자녀가 있는 경우 회수가 연기됩니다.
- 간병 자녀 예외 (Caregiver Child Exception):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요양원 입소 직전까지 최소 2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며, 부모가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간병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회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별도 소득이 있어도 되며, 홈헬스 에이드(home health aide)와 함께 간병을 제공해도 인정됩니다. 자녀가 유일한 간병인일 필요는 없으며, 간병의 질과 범위가 판단 기준입니다. (의사 소견서 등 엄격한 증빙 필요)
*거주 형제자매 예외 (Sibling Exception): 수혜자의 형제자매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으며, 수혜자가 널싱홈에 입소하기 직전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면제 (Undue Hardship Waiver): 회수 대상 자산이 생존 가족의 유일한 소득 창출 원천이며, 회수가 진행될 경우 해당 가족이 공공 보조(Medicaid 포함)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메디케이드 회피를 목적으로 사전에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적용되어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뉴저지주 DMAHS로부터 회수 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면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면제 요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전 통지 의무 (Prior Notification):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상속 집행인(대표자)은 반드시 뉴저지 DMAHS 재산 회수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수 대상 금액(Claim)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MAHS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초기 청구 절차를 시작하며, 최종 청구 또는 유치권 설정은 서면 통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장례 비용 처리 (Funeral Expenses): 장례 비용 및 우선 지급 항목 (Priority Payments): 메디케이드 회수가 진행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상속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수준의 장례비 및 매장 비용
- 유산 행정 관련 합리적인 비용 및 수수료
- 공공후견인 사무소(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for Elderly Adults)에 대한 채무위 항목들이 처리된 이후, 연방·주 법률상 우선권을 가진 세금 및 기타 채무와 함께 동순위로 DMAHS가 회수 청구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거주 시 유치권 집행 연기: 수혜자 사망 전부터 가족 구성원이 해당 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이 수혜자의 주요 거주지(primary residence)였고 현재도 해당 가족 구성원의 주요 거주지인 경우, DMAHS는 주택에 유치권(lien)을 기록할 수 있으나 해당 가족 구성원이 이사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또는 주택이 자발적으로 매각될 때까지 유치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전화 상담 (NJ DMAHS): 1-609-588-2900 / 1-609-588-3016 – 신탁(Trusts), 유치권(Liens), 유산 회수(Estates) 등 모든 회수 관련 문의 담당.
- 일반 문의 및 안내 (NJ FamilyCare): 1-800-701-0710 – 한국어 통역 제공 – “Korean Interpreter” 요청.
- 서신 및 서류 제출 주소 (Estate Unit):
NJ DMAHS – Office of Legal and Regulatory Affairs
Attn: Estates
P.O. Box 712, Mail Code #6 Trenton, NJ 08625-0712 - AWCA에서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201-862-1665 / info@awcanj.org)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