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계 보호 규정 (Spousal Impoverishment Rules)
배우자 생계 보호 규정(Spousal Impoverishment Rules)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널싱홈이나 홈케어(MLTSS)를 받을 때, 커뮤니티에 남은 배우자(community spouse)가 경제적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자산과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신청 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OBBBA 법안 시행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SRA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배우자 자산 보호)
커뮤니티에 남은 배우자가 신청자의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자산 한도입니다.
- 자산 합산: 부부의 모든 자산(현금, 예금, 주식 등)을 합산한 후 계산합니다.
- 보유 한도: 커뮤니티에 남은 배우자가 최대 $162,660까지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 소진(Spend Down): 합산 자산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의료비 지불이나 장례 플랜 가입 등으로 소진해야 신청자의 메디케이드 승인이 가능합니다.
MMMNA (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
배우자 소득 보호)
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경우, 신청자의 소득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소득 요건은 뉴저지 기준이며 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소 보장액: 배우자의 월 소득이 $2,705.00 미만이면 신청자의 소득에서 차액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단, MMMNA는 매년 7월 1일에 갱신됩니다. 현재 기준($2,705.00)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년 7월 1일을 기해 갱신되는 연방빈곤선(FPL) 기준으로 최소 보장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대 보장액: 주거비(임대료, 모기지, 세금 등)가 높을 경우 최대 $4,066.50까지 소득 이전이 허용됩니다.
- 장점: 신청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소득 요건(월 $2,982)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환수 (Estate Recovery) 프로그램
집은 자산 계산 시 제외되지만, 사후 환수 절차가 존재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거주 시 면제: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거나, 미성년 자녀·장애 자녀가 거주하거나, 신청자가 ‘귀가 의사(intent to return)’를 표명하고 주택 자산 가치 $1,130,000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비용 환수(Estate Recovery):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한 후, 주 정부는 그동안 지불한 간병 비용을 고인의 유산(주로 집)을 통해 회수합니다. 연방 메디케이드법에 따라 주 정부는 55세 이후 수령한 메디케이드 급여에 대해 사후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수 유예 조건:
- 생존 배우자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각장애/영구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 간병 자녀(Caretaker Child): 자녀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널싱홈 입소를 늦추는 수준의 간병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시효(Statute of Limitations):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예: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사망 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주 정부가 3년 이내에 환수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100만 달러 주택 자산 한도: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플레이션과 상관 없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 주택 자산 한도가 주와 상관없이 100만 달러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OBBBA 규정)
배우자 자산 및 소득 보호 기준 (2026 뉴저지 기준)
문의
- AWCA에서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201-862-1665 / info@awcanj.org)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