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트러스트 (Medicaid Trusts)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 신탁(Medicaid Trusts)은 시니어나 장애를 가진 개인이 정부 혜택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입니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탁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특징

  • 취소 가능 신탁 (Revocable Trusts): 설정자가 언제든 수정·해지 가능하여 유연성이 높고 검인 절차 회피에 유용합니다. 단,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에서는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취소 불가능 신탁 (Irrevocable Trusts): 한번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입니다. 본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올바르게 설정할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 확보를 위한 자산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풀드 신탁 (Pooled Trusts): 비영리 단체가 관리하는 신탁으로,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 가입자의 자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높이되, 계좌는 개별적으로 관리됩니다. 뉴저지에서 소득이 메디케이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소득 신탁(QIT/Miller Trust)을 사용합니다. 풀드 신탁은 주로 장애인의 자산을 보호하여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나, 65세 이상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메디케이드 룩백 패널티(Look-back Penalty)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자격 소득 신탁 (Qualified Income Trust, QIT / Miller Trust): 뉴저지에서 월 소득이 메디케이드 상한 $2,982(20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을 QIT에 예치하여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 뉴저지 DHS
     최신 기준 확인 권장

장점

  • 자산 보호: 고가의 치료비나 간병비로 인해 재산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후대에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메디케이드는 55세 이후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수혜자 사망 후 유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생존 중이거나 21세 미만·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회수가 연기됩니다.
    • 적절한 신탁 설정은 이 회수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수혜 자격 유지: 메디케이드의 엄격한 자산 및 소득 제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2026년 기준: 개인 자산 한도 $2,000 · 소득 한도 월 $2,982
      *매년 변경, 뉴저지 DHS 최신 기준 확인 권장
  • 전문적인 관리: 특히 풀드 신탁의 경우 전문 비영리 단체가 자산을 관리하므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 장기 요양 계획: 룩백 기간(Look-back Period)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MLTSS)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60개월(5년) 간의 자산 이전 내역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자산을 이전하면 수혜 지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고려해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용 및 설정 절차

  1. 전문가 상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자산 상황과 메디케이드 수혜 가능성을 정밀 분석합니다.
  2. 신탁 유형 결정: 자산 규모,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신탁 모델을 선택합니다.
  3. 법적 문서 작성 및 공증: 신탁 유형에 따라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신탁은 공증이 권장되며, QIT(자격 소득 신탁)는 뉴저지 DHS 승인 양식 작성 및 별도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자산 이전 (Funding):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을 신탁 계좌로 명의 변경하여 신탁 설정을 완료합니다.

문의

기관명주요 지원 내용연락처
뉴저지 ADRC카운티별 노인·장애인(18세 이상)·가족 돌봄 제공자 서비스 연결 및 상담1-877-222-3737
(전 카운티 노인·장애인 서비스 통합 안내)
*전화 시 자동으로 거주 카운티 담당자에게 연결
버겐 카운티 노인국
(Bergen County Division of Senior Services)
정보 제공 및 법률 서비스 리퍼럴One Bergen County Plaza, 2nd Floor,
Hackensack, NJ 07601
201-336-7400 |
seniors@bergencountynj.gov
NNJLS
(북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
저소득·시니어·장애인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소득 기준 적용)190 Moore Street, Suite 100,
Hackensack, NJ 07601
201-487-2166
NNJLS.ORG
LSNJ
(뉴저지 대표 법률 지원 핫라인)
무료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1-888-576-5529
lsnjlawhotline.org

참고 자료